상품별 분양 가이드
상가 분양계약서 체크리스트: 서명 전 확인할 12가지
기준일
상가 분양계약은 면적·분양가 구성, 납부 일정, 보증 장치, 업종 제한, 임대 조건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주택보다 계약 조건이 다양하고 광고와 계약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서명 전에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체크리스트
| 번호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1 | 호실 위치(층·호수)와 도면 일치 | 계약서 첨부 도면 |
| 2 | 계약면적·전용면적·전용률 | 면적 표기와 산정 근거 |
| 3 | 분양가의 구성 (건물가·토지가·부가세) | 분양가 명세 |
| 4 |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 납부 표와 연체 이자 |
| 5 | 분양대금 관리 방식 (신탁·보증) | 계좌 명의, 분양신고 여부 |
| 6 | 준공 예정일과 지연 시 보상 | 입주 지체 조항 |
| 7 | 업종 제한·독점 업종 약속 | 특약에 서면으로 |
| 8 | 임대 보장·선임대 조건 | 보장 주체와 기간 |
| 9 | 관리비·공용 부담 산정 | 관리 규약 초안 |
| 10 | 해제·위약금 조건 | 계약 해제와 위약금 |
| 11 | 광고 내용의 계약 반영 | 특약 기재 |
| 12 | 등기·소유권 이전 시기 | 잔금 완납 후 이전 절차 |
2. 상가에서 특히 분쟁이 많은 부분
- 업종 약속: 구두로 "이 층엔 같은 업종이 안 들어옵니다"라고 해도 서면이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수익 보장: "확정 수익", "임대 보장"은 보장 주체의 지급 능력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적: 공급(계약)면적 기준 분양가인지, 전용면적 기준인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 보입니다.
3. 함께 읽기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단지의 분양계약서·공고문과 관련 기관 안내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면적은 실제 점포로 쓰는 공간이고,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 면적(복도·기계실 등)을 더한 값입니다. 전용률이 낮을수록 같은 분양가에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듭니다.
분양보증이나 신탁이 없으면 위험한가요?
분양대금이 시행사 사업 외로 쓰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법에 따라 분양신고와 신탁·보증 요건이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